한·중 정상 공동성명 [전문]

Ⅰ. 후진타오(胡錦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후 주석은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Ⅱ. 양 정상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다대한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였고, 이것이 양국의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Ⅲ. 이 대통령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Ⅳ. 양측은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 이 대통령 방중 시 양측이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장기적인 공동 발전 실현을 기본 목표로 상호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심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중요 문제에 있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힘쓰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상대방의 평화적 발전을 상호 지지한다. 양국 간의 고위층 교류를 유지 강화한다. 양국 정부, 의회 및 정당 간의 교류와 대화를 심화 확대한다. 국방 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한다.

2. 호혜협력을 심화한다. 서로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하고 호혜상생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양측 간 새로운 협력분야를 부단히 발굴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용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3.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 간 유구한 교류의 역사와 깊은 인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류를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감정을 심화시켜 나간다.

4. 지역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아시아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제다자 무대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인류 생존 및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Ⅴ. 한국측은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대만 문제 관련, 2008년 5월 ‘한·중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재천명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하였다.

Ⅵ.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 분야

(1) 양측은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 및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제 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2008년 내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략 대화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부 간 실무급 업무 협의 체제를 정례화하여 대외정책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양국 전문 학자들로 하여금 한·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2. 경제 분야

(6) 양측은 2,000억불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2008년 5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보완·수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경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무역 협의와 무역실무 협력체제를 진일보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상호 투자 확대가 양국의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국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간 교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노무협력을 가동하고,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14) 양측은 금융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환영하고, 향후에도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유관 정부 및 기업 간 ‘정보기술 혁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친환경적·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8) 양측은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절약 컨설팅, 인력 교류,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지구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막화방지 과학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막화방지를 위한 생명공학 분야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정보교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무역투자정보망의 운영 및 유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정보망을 개통하여 최신 무역.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측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5년 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앞으로 첨단기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환영하고, 수산물수입의 검사 검역 강화, 관련 법률 정보교환, 수산물 검역을 위한 검사관 양국 상호 방문 보장 등 위생관리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인적·문화 교류 분야

(23) 양측은 현재 연간 600만 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가일층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2010년 및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25) 중국측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환영하였다.

(26) 양측은 ‘한·중 교육교류약정’ 개정을 통해, 정부 상호 초청 장학생을 각각 40명에서 각각 6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 초청을 통한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7) 양측은 양국 문화계, 언론계, 우호도시, 학술계, 민간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및 언론 분야 교류행사와 역사·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8) 양측은‘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국측은 한국측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기로 하였고, 한국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지역 및 국제협력

(29)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30) 양측은 ASEAN+한·중·일, 한·중·일 협력,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 아시아-중동대화(AMED),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등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3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유엔업무 협의 체제를 수립하여 유엔업무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2)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3)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하이테크 범죄, 해적 등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전 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Ⅶ. 양측은 상기 분야에서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대화,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구체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Ⅷ. 중국측은 후진타오 주석 방한기간 동안 한국측이 보여준 따뜻한 우의와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2008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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