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문가들, 北유사시 대응 비공식 의견교환’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병력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는 최근 미 민간연구기관들의 보고서와 관련, 중국 전문가인 한림대 김태호 교수는 10일 “중국은 병력 투입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외교적 공조에 충분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해 “한.중 양국 군 실무 관계자나 군사전문가들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 유사시 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대북.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유사시 중국이 핵무기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인민해방군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중국측 전문가들은 북한 유사시 공동대응 방안에 관해 중미간 비공식 채널을 통한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보고서엔 그러나 중국측 전문가들이 북한 유사시 대응과 관련, 한국의 존재에 관해 언급한 대목은 없다.

이와 관련, 김태호 교수는 “과거 중국은 유사시 남한 군사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데 대해 경고하는 등 군사 개입이나 단독행동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유사시 전략의 톤이 다르다”며 “북한의 핵 문제도 걸려 있고 중국의 대외정책 자체도 (국제공조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 유사시 이를 (직접 개입이 아닌) 한반도 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하고 “중국측 인사들은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한국전 때처럼) ‘군사 개입 후 외교적, 군사적 손실’을 반복할 수 없다며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상황 안정을 목표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외교적 차원에서 유엔, 미국, 한국 등과 협조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군대 투입은 열악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의 최악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중미 관계가 악화되고,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며, 북한 지도부의 공백으로 내부 통제력을 잃었을 때”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북한 유사시 중국의 군사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통일 후에도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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