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새 발전 단계 성명

1. 양측은 ‘한.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한.중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중관계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관련 각측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줘야 하며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회담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측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이를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평화와 번영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3. 중국측은 세계에서 중국은 오직 하나뿐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명했으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4. 양측은 고위급 상호방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외교장관간 상시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직통전화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외교부 차관급 정례협의채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 국방.안보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강화하고 양국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06년 서울에서 제2차 한.중 외교.국방 당국간 안보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정례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5. 양측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양국간 무역액이 2천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했다. 한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무역 구제기관 협력회의의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품질감독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 식품위생, 동식물 검사검역 등 품질검사 분야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자간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5개 조치 및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등 12개 분야에서의 협력 등 17개 중점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IT, 환경, 에너지, 물류, 조류 인플루엔자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한.중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중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항공, 해운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항공, 해운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시안(西安)에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을 환영했으며 한국측은 중국의 주한 중국대사관 주광주 영사사무소 개설을 환영했다. 양측은 ‘해상 수색 및 구조협정’을 조속히 체결키로 했다.

7. 양측은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중.일 협력,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 등 각종 지역 및 지역간 협력체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특히 유엔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유엔체제가 유엔의 권위 및 효율성 제고,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제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마약퇴치, 국제 테러리즘, 금융경제범죄, 해적, 하이테크범죄, 종교적 극단주의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8. 후진타오 주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해줄 것을 초청했다. 노 대통령은 후 주석의 초청을 수락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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