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회담…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문제를 포함해 중국 내 탈북자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최근 국내외 관심이 뜨거운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제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국내 여론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미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약속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개발·장거리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등 비핵화 사전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양 부장은 이른 시일 내에 6자 회담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한중 외교장관 확대회담에서 김 장관과 양 부장은 양국간 상호신뢰를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은 공개 발언에서는 탈북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김 장관은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양국간 상호 신뢰를 증진해나감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중한 관계는 양자 범위에서 초월해 이 지역(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 전략적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상호 신뢰가 구축돼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한층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중국이 북한체제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가 북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 해결책이 없어도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부장은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존중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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