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위기 탈출 제안: ‘제2차 한중 빅딜’ 가동

한중 수교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25년차가 되었지만, 수교 이전에 양국이 이미 엄격한 보안 속에 오랜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배경이 냉전시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세계의 냉전시기 진입은 일반적으로 1947년 3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선포한 ‘트루먼 독트린’ 이후로 보고 있다. 트루먼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와 소련에 대한 전면적인 억제의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냉전은 시작된 것이다. 약 30여 년간의 냉전시대 기간 미소 양국은 패권을 다투었고, 이는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위협을 야기했다. 냉전시대 미소 간의 패권다툼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에 대한 우위를 겨룸과 동시에, 두 초강대국의 세계 패권 다툼이었다.

1989년 12월 2일과 3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총서기는 말타에서의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미소 양국은 더 이상 적대국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선포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연방의 해체를 선포했고, 이로서 미소 양국의 패권을 다투던 냉전시대는 종결되었다.

한중 양국은 냉전기간 중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오랜 기간을 적대관계로 지냈지만, 1983년 ‘북경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한중 양국 간의 민간 교류가 나날이 증가하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 및 한국과 대만 간의 다자간 이익과 관계에 따라, 최초의 한중 수교 협상은 단지 엄격한 보안 유지아래 진행되었고, 1992년 8월 24일에 결국 완성되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한중 수교’가 ‘제1차 한중 빅딜’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중 관계의 첫 전면적 위기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한미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 및 한미 동맹의 군사력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8일 한미 양국은 2017년 말 이전에 한국에 사드 방어시스템을 배치하기로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일 즉시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다음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다시,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방위 요구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 이에 대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 우리는 확실한 이유와 권리로 이번 배후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의문이 있다.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하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7월 8일 한국이 사드 시스템 배치를 선포한 이래, 필자는 약 한 달 반여 기간 중 모두 30여 차례 사드문제와 연관된 각종 활동에 참여했다. 중국 학자들과 진행된 홍콩봉황위성 TV 토론(녹화: ‘一虎一席谈’, 생방송: ‘全媒体大开讲’, ‘凤凰全球联线’) 중국외문국(中国外文局) 영상 녹화토론, 각종 좌담회, 중국 방송(CCTV) 인터뷰, 인민일보(人民日报)·환구시보(环球时报)·중국망(中国网)·신랑왕(新浪网)·봉황왕(凤凰网)·차오바오(侨抱)등 중국 주류 언론사와의 인터뷰 및 중문과 영문 칼럼발표, 한국 매체의 한글 칼럼 발표 등을 통해 반복해서 아래와 같은 한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요 원인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있고, 이것은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조만간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양화와 투발(投發)능력의 다양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실전 능력’을 갖출 경우, 남북관계는 앞으로 전세가 역전될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한국은 완전히 피동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어, 마치 납치를 당한 것과 같은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명확하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통해 전체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려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 국내외의 각종 압력에 의해 피동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게 되었고, 이는 한중 관계의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모두 피동적인 피해자이고, 어느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및 북한이 승자이다.

한중 관계는 확실히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양국의 분열이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한중 모두 어떤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피동적인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고, 새로운 협력 방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반대로, 만약 쌍방이 서로 각종 보복과 반격을 할 경우, 결과는 보나마나 모두 ‘최후의 패자’가 될 것이다. 사드는 친밀한 한중 관계를 종결시키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한중은 더욱 더 효율적인 소통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층의 상호 소통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서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 학계와 지인들로부터 8월 중순까지도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소수에 불과한 중국 학자들로부터 겨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담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8월 말인 현재, 필자의 일관된 주장은 중국에서 상당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7월 8일 사드 발표일 이후 불과 50여 일의 기간 동안(실제로는 한국 방문기간 29일을 제외할 시, 7월 8일부터 지금까지 북경에 있었던 23일동안) 중국의 방송과 언론 및 토론회 참여와 칼럼 발표 등 모두 30여차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필자의 주장에 관심을 보인 많은 여론 덕분이 아니겠는가! 필자의 어떤 주장들에 중국 학계와 언론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필자의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공개 안보전략 대화’의 진행으로 능동성 확보

지난 90년대 한중 양국의 수교에 따라 상호 경제교류는 끊임없이 발전했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한중 경제협력은 24년여의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무력 위협에 의해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 오랜 동안 미국에 의존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지도자간의 비교적 우호적인 친분관계와 한중 양국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 정신은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협력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미 명확한 발전적 성과를 형성했다. 따라서 한중은 이번 사드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외부요소로 인해 조성된 피동적 국면을 능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며, 밀접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국 간의 또 한번의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요청하여, ‘비공개 안보 전략대화’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는 3단계의 진행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 양국 싱크탱크 간의 대화로부터 시작하여, 큰 틀의 설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한중 싱크탱크 연맹’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은퇴한 양국의 정책결정 부문의 인원들이 참여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1.5트랙 싱크탱크 연맹’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5개의 영역으로 퇴역/퇴직한 ▲전직 장군(군사 전문가) ▲고위급 외교관 ▲중앙정부 장차관급 및 한국의 국회의원 ▲언론방송 주필급 이상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 주류 학자 및 전문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양국 정부의 현 정책결정 부문에서 참여하여 소통하고 협상하여야 한다.

이 비공개 대화에서 한중 양국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양국은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의제로 삼아야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면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이때, 특히 안보 영역의 내용은 대내외에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과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완을 유지하여 그들이 양국의 협상 내용을 추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즉 그들이 한중 간의 안보 전략관계에 대해 어떤 협상과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비밀 대화’를 통해, 한중 양국은 우선적으로 즉시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전의 ‘피동적 국면’을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사드 문제는 단지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 한반도 비핵화가 오히려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비핵화를 추구하는 원칙하에, 사드 배치는 누구의 숨겨진 의도가 있든 간에 군사적 측면이든 정치적 측면이든 한중 모두에게는 소통이 필요하다. 사드로 인해 현재 한중 관계가 전면적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위기는 기회일 수 있으며, ‘비공개 안보 전략대화’를 바로 지금 해야 할 시점이다.

G20 항저우(杭州) 정상회의, 제2차 한중 빅딜의 시발점

중국은 지금 어떻게 G20 항저우 정상회담 의장국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까?

필자는 이번 정상회의는 아래의 3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 및 개발도상국가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해, 중국이 과연 개방적인 국제 조정 능력을 해 낼 수 있을지 여부이다. 둘째, 이 조정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글로벌 대국의 위치에 부합하는 G2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셋째,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업국에게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세계 경제는 현재 하락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중 양국도 동일한 경제 하강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예를 들면 북한요소, 북핵 문제, 미국요소, 한미동맹, 사드 문제 등과 같은 장기간 외부요소로 조성되는 간섭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중은 반드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고, 공동으로 각종 장애를 돌파해야 하며, 진정 성숙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해야만 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의 관건은 어떻게 ‘능동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가와, 어떻게 ‘동북아 평화기제’를 창조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한국은 남북의 적대관계에 대한 딜레마와 동북아 안보의 난제를 탈피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과 밀접한 협력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기제와 글로벌 정치 거버넌스 기제의 개혁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자면, 한중 양국 모두 상대방의 지지와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있어서, 한중은 ‘정경분리’라는 양국수교의 기본 원칙을 굳건히 유지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밀접한 협력을 추진해야만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의 기회를 이용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미국 사드 시스템의 한국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된 양국의 피동적인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필자는 두 지도자가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기회로 삼아 한중 간의 장기적인 비밀 협상 기제를 수립하여, 이번 한중 양국 정상회담이 ‘제2차 한중 빅딜’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과거 ‘제1차 한중 빅딜’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국은 근 10년의 시간 동안 밀접하게 비밀협상을 진행했었다. 이후 양국 수교 24년의 성과는 전 세계 외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다. 과거 한중 협력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정경분리’의 기본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전략적 경제협력과 역할 분담을 추진하여, 탈냉전시대의 국면과 서로 다른 사회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비핵화’ ▲‘평화발전’ ▲‘평화통일’이라는 3대 ‘한중 협력 공동인식’을 만들었다.

필자가 주장하는 ‘제2차 한중 빅딜’의 주요 목적은 한중 양국은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미래 동북아 평화기제의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한중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이 ‘빅딜’의 우선 목표는 오랜 시간 외부요소로 피동적 국면에 처한 것을 뒤집고, ‘능동적’ 위치의 회복과 동북아 평화 안보기제 수립의 전개에 있다.

과거 10년에 가까운 비밀협상과 24년의 전략적 경제협력 성공의 경험에 근거하여, 한중은 미래 10년 이내 ‘제2차 한중 빅딜’ 완성과 더 나아가 다시 한 번 전략적 정치협력 추진으로 동북아 평화발전이라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1차 한중 빅딜’의 성과는 ‘한중 수교’이었다.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면, 한중이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더구나 이후의 양국관계가 이토록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더더욱 상상이 어려웠었다.

‘제2차 한중 빅딜’의 실현을 위하여 한중은 내외의 각종 장애를 극복해야만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겠지만, 한중 간에 최후에 실현할 목표는 아마도 지금의 ‘성숙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보다 더욱 밀접하고 더욱 성숙된 관계일 것이고, 한미동맹의 존재로 인해, 일종의 ‘동맹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혹은 ‘전략적 정치동맹’ 일 수도 있을 것이다.

“中韩危机之密谈倡议:启动第二次中韩大交易”, 金相淳, 凤凰网
http://news.ifeng.com/dacankao/mitanchangyi/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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