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북지원 북핵해결 도움”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투자와 지원이 북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빅터 말레트가 주장했다.

그는 24일자호에 실린 ‘북핵 위험성의 제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말레트는 이어 ‘플랜 A’, 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평화온건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현명한 계획인 ‘플랜 B’를 도출해 내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능한 방안으로 세가지를 추론했다.

첫째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사용이나 제조기술 전파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공습, 셋째는 경제적 압박 강화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왜 6자회담이 실패했으며, 왜 북한경제가 몇년 전 보다 나아졌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박탈하기 보다 투자와 교역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떠받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전세계 다른 국가도 이들 국가의 화해분위기에 절망하기 보다는 이를 북핵 문제 해법의 한 부분으로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장기적인 생존은 고립 및 서방과의 영원한 전쟁이라는 ‘인위적인 인식’에 달려있지만 두 가지 모두 세계화와 중국과 한국 자본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그 의미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주하이(珠海), 선전(深천< 土+川 >) 등 중국경제특구를 비롯한 중.남부지역 시찰도 이런 점에서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중국과 한국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하룻밤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지만 피해망상적이고 호전적인 국가를 더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핵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그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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