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핫라인 개통 기대감 고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핫라인(직통망)’의 연내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 정상은 25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은 군사직통망 또는 군사핫라인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대신 ‘상호 연락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구가 광의적으로 핫라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성명에서 군사핫라인 개설 문제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호 연락체제 강화라는 의미 속에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이미 중국과 핫라인 개통을 위한 실무협의는 끝냈으며 양해각서(MOU) 최종안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작년 5월 군사핫라인을 개통키로 합의했으나 중국은 조기 개통에는 난색을 표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주중 국방무관을 통해 군사핫라인의 개통이 지연된 데 대해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개통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은 자신의 우방들과 먼저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나라와 핫라인을 개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러시아와 군사핫라인을 개통한 데 이어 4월에는 미국과도 군사핫라인을 개통해 첫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북한군과는 오래 전부터 군사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5월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과 량광례(梁光烈.상장)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간 회담에서 양국 수교 15주년 기념일인 그해 8월 24일을 전후로 두 나라 해군 및 공군 부대 간 군사핫라인을 각각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당시 오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베이징(北京) 수도방공센터,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칭다오(靑島)의 중국군 북해함대사령부 작전처에 상용 국제전화 방식의 핫라인을 각각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후 대구의 제2 MCRC와 산둥반도의 지난(濟南)군구 방공센터, 해군 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과 칭다오의 중국군 북해함대사령부 작전처 간에 설치하자고 수정 제의한 뒤 관련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교육기관의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양국이 작년에 핫라인 개통을 합의하고 추진해왔는데 현실적인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지 계속 늦춰지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필요성에 공감한 핫라인이 개통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도 “핫라인 개통 문제는 이미 실무적으로 논의가 끝난 상태”라면서 “중국의 실천 의지만 있으면 당장 연내 개통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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