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협력 확대합의..의미와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상회담에서 국방당국 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군당국 간 핫라인 등 연락체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인사교류에 치우쳤던 국방분야 교류 및 협력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수준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국방당국 간 교류협력 의지를 보인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수준으로 군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중국정부가 한.중 간 국방분야 협력 강화를 표명한 것은 한미동맹 발전과 무관하게 양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전체와 중국 간 안보협력 구도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 활성화에 합의한 것은 향후 국방장관회담 및 합참의장-총참모장 간 회담 정례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군은 고위급 인사가 한 번 해외에 나가려면 1년 전에 계획을 세우고 3개국 이상을 패키지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국가와 군 고위급 방문을 정례화하는 데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급 방문이 활성화되면 상호 깊은 신뢰가 형성돼 정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국방당국 간 상호연락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군사협력 분야에서 보다 실천적으로 접근하자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군의 한 전문가는 “군사외교는 군사교류→군사협력→군사동맹이란 세 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서 “한.중은 그간 군사교류 수준에 머물렀지만 만약에 핫라인이 개통된다면 군사협력 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군사협력 단계에서는 군시설 상호 방문과 군사훈련 참관 등도 가능해진다”면서 “핫라인개통은 이런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정상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인도주의적 구조훈련을 비롯한 비전투분야의 안보이슈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KIDA 전문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의미를 둘만하다”면서 “앞으로 인도적 해상구조훈련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분야 등에서 협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중 군사관계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물로 보는 중국 당국의 인식을 극복하고 국방분야 협력강화를 이끌어 낸 것은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핫라인 개통 등 실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 정상의 합의사항이 실천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외교적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인 셈이다.

국방대학교의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교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인적교류에 국한됐다”면서 “특히 작년에 핫라인 개통을 합의했는데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사례 등 국방당국 간 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지가 과제”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