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강화…”북한 심리적 압박 클 것”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본격 논의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협력을 넘어 외교·안보적 협력도 강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정치·국방·군사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외교가에선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외교·안보의 핵심적 사안인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소통강화로 발전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양국의 경협 및 소통이 강화될 경우, 중국이 현재처럼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전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의견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게 하는 데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양국은 FTA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실무 협상이 개시되면 FTA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FTA가 체결되면 양국은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 탈북자 문제 등 정치문제까지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김정일 사후 북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전략적 결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에게 중국은 경제적 의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일하게 ‘혈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국가다. 때문에 한중 경제협력은 북한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은 전략적 입장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북한 경제나 정치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황장엽 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도 생전에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국과 북한을 떼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정일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양국의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북한을 경제·정치적으로 포위하는 형국이 조성돼 북한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익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외교·안보의 핵심인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달리 한중 FTA는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기보다 단기적으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협조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 경제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중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 분명히 (북한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한중 경제협력은 북한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클 것”이라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통상교섭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앞서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을 당시 김일성은 중국 측에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중 수교를 체결했다. 한·중이 ‘경제동맹’을 맺는다면 김정은 체제도 중국 측에 적잖은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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