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북한 설득행보’ 빨라지나

내주초로 예정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중국행은 이른바 제2차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지난달부터 서서히 달아오르다 최근 정점으로 치달은 북한 미사일 위기 사태가 ’해소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 파국을 막기위해 동분서주해온 한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심을 모은다.

중국이 ’벼랑끝 위협’을 거듭해온 북한을 상대로 그동안 조용한 설득작업을 벌여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 외교수장의 베이징(北京) 방문이 성사된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협상의지’가 보다 가시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구체적인 자신의 의중을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이 이를 반 장관과 논의하려한다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외교 관계자는 “미국의 강경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북한이 위성발사체든 미사일이든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 기조위에서 북한의 요구조건 등을 6자회담의 틀내에서 논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이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및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미사일 사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반 장관은 중국의 고위당국자들과 만나게 되면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북한과의 불필요한 대결을 우회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화두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도 그동안 북한 설득과정에서 파악한 북한의 요구사항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대책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강조하는 미사일(위성) 개발 주권과 대북금융제재 해제 등을 6자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한중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또 북한이 요구해온 미국과의 양자회담도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틀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협의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국.일본과는 처한 입장이 다르지만 동북아 정세를 흔드는 미사일 위기는 한국과 중국이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님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반 장관의 중국 방문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의 의미가 강해보인다.

외교가에서 한중 양국 외교수장의 베이징 회동을 미사일 위기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기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외교 이벤트로 해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에 ’양보는 절대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도 파국 보다는 대화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 회동과 이후 북한의 후속조치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6자회담 재개 문제가 국제외교가의 현안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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