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남북관계 돌파구열까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일단 후 주석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후 주석은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길 희망한다. 중국 정부도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베이징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던 후 주석의 발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중국이 5월 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에도 상생.공영을 내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 명시적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중국이 쉽게 남측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공동성명에 담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두 정상간에 이뤄졌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을 통해 전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폐막 후 후주석의 첫 외교 무대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세계인의 축제를 치러낸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첫 정상 외교 행선지로 택했다는데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주요 장애요인인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데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과도한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당사자간 해결을 최우선시 해온 중국의 입장이 올림픽을 치렀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그 첫째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더라도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 회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둘째 이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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