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보다는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10일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는 ‘정전체제 55주년 특별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이라는 제하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할 중요한 인접 국가지만 미국은 이 같은 차원을 넘어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한.미, 한.중 양국관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신중하고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해 ‘할말은 하는’ 외교를 중시했지만 한미동맹은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보다는 우려가 많은 상태로 전락했다”면서 “북핵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 약화되면 한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최소 한 세대 동안 세계정치를 주도할 것이고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활용해야할 자산”이라며 “아무런 전략적 대응이나 대책도 없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대테러 전쟁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미국측을 설득하는 한편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확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간 쌍무문제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의 최춘흠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중 협력’이라는 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만큼 한국은 평화협정 체결이후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해 나간다는 점을 중국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과제와 해결방안’에서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불안정한 평화 대신 새로운 제도적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문제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황지환 서울대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내부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정교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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