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체결한 5개 양해각서와 2개 약정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간 3차 정상회담에 맞춰 5개의 양해각서(MOU)와 2개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들 양해각서 또는 약정서는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우선 `에너지 절약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하자는 것이 골자로, 양측은 향후 에너지절약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기업간 합작비즈니스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기반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무역투자정보망 협력 양해각서’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한중 양국기업에 대한 무역투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역.투자정보의 신속한 교환.공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중 경제협력 채널 동향과 기업정보, 법률.정책 정보, 통계, 투자유치 정보 등을 상호 제공하게 된다.

`첨단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앞으로 정례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5년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민간용 핵에너지 기술, 항공우주 등 분야별 협력 및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사막화 방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사막화 방지를 통해 황사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버드나무와 황철나무 등 사막형질을 전환할 수 있는 사막 내성작물을 공동개발해 증식하는 동시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협력, 공동연구를 하며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 복원 협력 양해각서’는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후 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선물로 준 것을 계기로 체결한 것으로, 양국간 유대 강화는 물론 동아시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따오기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 따오기 증식에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는 수산물 수출입 검사검역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은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해물질, 세균, 유독.유해물질의 혼입 관련 검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위생안전 문제와 관련, 부적합의 종류를 제1, 제2류로 구분해 최고 해당공장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 발동이 가능토록 했다.

`한중 교육교류 약정서’는 교육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연간 장학생 상호 파견 규모를 종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한중 청소년 교류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해 매년 100명 이내의 청소년 상호교환을 하는 것 등이 골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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