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후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전력손실액이 1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한국전력의 손실액은 40억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력공급 첫 해인 2005년 29억4천만 원, 2006년 28억9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당초 매년 3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또한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전력의 손실 추정액이 42억 원으로 나타나 4년간 누계손실액도 140억7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성공단 전력은 2005년 초 “국내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점을 감안해 남한에 있는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간주해, 일반용보다 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급원가인 kW당 70원보다 싼 60원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이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해 2006년 2월 “손실 발생 시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한전과 협의해 2006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의결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11월, 올해 5월과 9월말 등 3차에 걸쳐 손실보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전력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존하든지, 전력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현실화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