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사업 50년간 9600억 손실”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으로 한국전력이 입을 총 손실규모가 9천6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전이 지난 2003년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공급으로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원으로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천668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개성공단 건설비와 전력공급 비용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이 손실분이 포함된다”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미뤄볼 때 이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돼 국내 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의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을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요청, 이미 지난해 29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본격적인 대북 송전시 적자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남북협력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매년 당기순손실을 명목가치가 아니라 당해연도 금액가치로 환산해보면 매년 31억원, 총 1천544억원 정도”라며 “이 손실분이 국내 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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