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북핵 불용’ 단호대응 조율키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유엔과 관계 당사자국 간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한일간, 한미일간 협력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양 정상이 회담 직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기조에 대해 아베 총리와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북핵실험에 관해 노 대통령과 인식이 다르지 않았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엄격한 조치를 갖고 임해야 하며, 양국은 앞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고,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며 “과거사에 대한 한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고, 양국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고 건전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 1995년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와 일제 종군위안부의 존재 및 강제성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참배를 강행할 경우 한일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는 대신 과거 자신의 참배는 특정한 정치적 생각을 옹호하기 위해 참배했던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외교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당연히 야스쿠니에 가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만일 야스쿠니 참배가 다시 강행될 경우에는 지금 일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제1기 한일역사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2기 위원회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안에 2기 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아베 총리는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가급적 조기에 개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복원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내는 회담이라기보다 앞으로 한일관계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해결될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 대화의 물꼬를 터 가는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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