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예정…“북핵 효과적 대응”

한일 양측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가서명 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앞선 1,2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어진다. 협의에는 우리 측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측 방위성 조사과장 등 과장급 실무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9일 2차실무협의시 협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일치된 만큼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협정문안에 대한 한일 양측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뤄진다.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만큼 최종 서명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일본과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됐다.

이번 협정 체결 역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사이에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공교롭게도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일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정보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정이 실제 체결된다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3당은 정부가 계속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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