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NLL 충돌방지.공동어로확보 이뤄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무력충돌 방지 뿐 아니라 남북 간 공동어로 확보를 평화적으로 이룩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인 한 총재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 기고를 통해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군사 긴장해소 문제를 이번에는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한 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0조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 정상의 힘으로만 풀 수 없긴 하지만 이번에 두 정상이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면 6.25 전쟁 당사국 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촉매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에서 서울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돌발사태로 인한 오해로 남북 간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관리해내는 것은 물론 남북 간 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과제들을 조율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 및 각료 간 회담 정례화도 합의되어야 한다며 “경제, 국방, 외교 분야의 장관 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실속있는 남북연합의 효과와 함께 민족공조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게다가 회담의 정례화는 다음 정권으로 이월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재는 “이번 회담에서는 또 비핵화 실천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두 정상이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말대 말 행동대 행동’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원칙적 합의는 6자회담에 선순환적 효과를 보탤 것이고, 이런 선순환적 효과로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원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협이 쌍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종의 미니 마셜 플랜과 같은 것에 따라 북한 경제의 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정상회담 자문위원들의 특별기고를 매주 2∼3회 연재할 계획으로, 이들의 기고 내용은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별개”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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