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 北 핵실험·미사일 비난 성명 채택

2일 폐막한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Joint Press Statement)을 채택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공동언론성명에서 “6자회담 합의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9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와 제17차 아세안-EU(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규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에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역내 평화, 안전 및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 회담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초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실효성있는 대응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논의됐으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 참여한 아세안 10개국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최근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조치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향후 ARF에서 한반도 관련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적극 추구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점도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 ‘북핵포기’와 같은 분명한 표현이 담기지 못한 것은 북한과 수교국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성명 채택과 관련,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1일 “(북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며 “한국이 기울여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북핵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도 “북핵문제를 곧 열릴 AR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태국에서 개최된 ARF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일부 참가국의 반대로 문서에 담아내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세안과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라며 “아세안 10개국이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 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은 거의 북한과 수교했고 캄보디아 등은 북한의 우방이었기때문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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