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BDA 문제는 북한에 손해 없는 게임”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없는 게임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한승주(사진) 전 외무부 장관이 15일 밝혔다.

한 전 장관은 이날 몽골 대통령 관저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윌리엄스버그 콘퍼런스 개막 리셉션장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BDA 문제는 북한의 게임 플랜이며 예상된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BDA 동결자금 문제를 제기하면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국제금융시스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 대해 미국도 협조를 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농축우라늄 문제도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미국마저도 큰 양보를 하는데 북한이 그런 밑지지 않는 게임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은 핵시설 동결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 등으로 국내적으로 입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가 최소한 악화되지 않고 해결의 기미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이 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주고 골 포스트를 옮겨줬다”면서 “미국은 BDA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농축우라늄 문제 등에 대해 최소한의 주장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이는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핵시설 동결과 IAEA 사찰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상회담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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