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북핵실험으로 남북간 군비경쟁 불가피”

한국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미국과 전시작전권 이양시기의 연기를 논의한다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한승주(韓昇洲) 고려대 명예교수가 14일 말했다.

현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작권 이양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서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우리는 북한 핵에 대응할 억지력도 없고, 방어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은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기정사실화된 문제이지만 북한 핵실험은 이 시점에서 전작권 이양의 당위성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미국과 전작권 이양의 연기를 논의한다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며, 남한은 최소한 핵무기 이외의 분야에서 북한 핵무기와 운반수단(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한국 등이) 그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관계가 어려워지든지 또는 국지적으로 서해교전같은 것이 발생할 때에는 핵무기를 믿고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자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회의 자체를 핵보유국으로서 하는 것”이라면서 “회의가 깨지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핵보유)을 인정 안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는 명분이 생기고, 가능성은 없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서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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