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北 핵실험은 대미 억지력 확보용”

북한의 최근 제2차 핵실험은 권력승계 문제와의 관련성보다는 강력한 무기체제를 갖추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8일 주장했다.

고려대 명예교수인 한 전 장관은 통일연구원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북한 핵실험이후 북한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무기 정책을 심각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축사뒤 기자와 만나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북미간 회담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실제 기술력을 확보할 지에 주된 의도가 있다”며 “미사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북핵 실험은 대내외적인 목적이 있지만 제일 주요한 요인은 무기 체계 완성”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위력을 보임으로써, 즉 최소한 미국에 대해 억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기네 안보를 지키겠다는 군사적,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서 한 전 장관은 `북한 문제’는 북한의 핵이 당면 문제이지만 과거 분단 및 통일 독일 사례에서 보듯 보다 광범위한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북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도 이날 토론문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은 건강문제가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핵탄두와 운반체계를 완성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이를 통해 “‘우주강국’을 이룬 김정일의 위업을 내세워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남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김정운으로의 3대 후계구도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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