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前장관 “가장 골치거리 국가는 북한”

한승주 ‘2010 코리아 글러벌 포럼(KGF)’ 의장은 9일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골치거리인 국가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북핵 1차 위기때인 1993~1994년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한 의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2010 KFG’ 대회사에서 이같이 말한 후 “북한은 핵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듯 보이나 북한은 경제적 생존과 체제 생존이라는 선택 사이에서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에 따른 급해진 후계체계 문제,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 지난해 지난해 계획경제로의 회귀를 위해 단행한 화폐개혁이 재앙으로 끝난 점 등도 북한의 체제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한 의장은 “설혹 북한이 규모를 알 수 없는 핵무기를 휘두른다 해도 20세기 후반 소련의 경우에서 입증되었듯이 핵무기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기타 공개적, 불법적 행위를 이용한 협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 의장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좌를 거부한다해서 북한에게 고통이나 손실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그것은 상당 경우 중국의 대북 압력과 회유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