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前외무 “北 환심용 대북정책 전환 옳지 않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27일 “지금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서둘러 바꾸는 것은 앞으로 건전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물론, 더 큰 지원이나 협력도 핵문제 등의 진전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명백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 집권대비 대미관계 올인 ▲김정일 ‘건강이상’ 확산에 따른 관심 전환용 ▲남남갈등 조장 등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다음 수순에 대해 한 교수는 “관건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금전적으로 볼 때 임금으로만 1년에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쉽게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한 오바마 취임할 때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최근 강경 조치는 자체 이유에 의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북정책 비판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해 “두 선언은 미흡한 점도 있고 과도한 점도 있다”면서 “원칙이나 방향 이런 것을 뒤에 정부가 이행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모든 부문에서 전체를 돌에 새겨있는 것처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6·15선언은 북핵문제가 재발되기 전에 만들어졌고, 10·4선언은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핵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듯이 북에 대한 지원을 조건 없이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남측이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기존 정상 선언들의 이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다.

미북관계 전망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말기에 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더 앞서서 소위 부시 플러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기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동, 러시아 등 긴급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릴 것”이라며 “북한이 오바마를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오바마는 당분간 기다리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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