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렬 “북핵 자진신고 수용 못해”

한성렬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27일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길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개월여만에 워싱턴을 방문한 그는 이날 오전 워싱턴 미하원 건물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 ’한반도 평화로의 길’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CVID) 북한이 핵 프로그램 해체를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 북한과 미국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이며 양국간에는 엄청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핵억지력은 공격적인게 아니라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이며 따라서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한 핵억지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상호 동시행동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 정부는 주권국가의 독자적 권리에 속하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부정하고 있고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선 절대 경수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순간 북한은 곧바로 NPT에 복귀하고 IAEA 핵안전협정(세이프가드)에 서명하는 한편 핵억지력 해체에 돌입할 것”이라며 “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단 한개의 핵무기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미관계 진전이 북핵과 인권,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현안들’이 해결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 당국의 대북 자산동결 조치와 관련, 그는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행동은 북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로 미뤄볼 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우회적 방법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앞으로 열릴 5차 6자회담에서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도록 하기위한 사전 압박”이라며 “북한으로서는 과연 미국이 지난번 2단계 북핵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자위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미국의 방해만 없었다면 남북관계는 훨씬 진전됐을 것이며, 북일관계 정상화도 실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차석대사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하원 건물에서 커트 웰던(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 차석대사는 지난해 7월 박길연 대사와 함께 워싱턴 상원 건물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안보포럼(Korean Peninsula Peace & Security Forum)’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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