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허상적 평화체제’ 우려된다”

▲ 3일 <자유지식인선언>이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그 실체를 분석한다’ 토론회

보수 성향 지식인들의 모임인 <자유지식인선언>이 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 실체를 분석한다’는 주제로 제 5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단체 공동대표인 김상철 변호사, 한국외대 최광 교수, 서울대 박성현 교수와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대표, 국제평화통일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학원 대표는 격려사에서 “각 국가간 동맹이 확고해지면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커졌지만, 내부 분열과 갈등, 독버섯 같은 이념의 확산은 자신이 막아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며 최근 불거진 한국사회 내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현 정권이 좌경화 되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치밀한 준비와 단계적이고 조직적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현 시기를 근래 없었던 위기상황이라 규정했다.

‘허상적 평화체제 구축’ 우려

심포지엄에는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과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관희 소장은 “현 한국사회 위기상황의 원인은 자유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며 세계사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친북ㆍ좌익, 곧 親김정일 노선의 부상과 세력 확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기도와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를 둘러싼 정권의 개입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하의 한국안보 현안과제’에 대해 발표한 송대성 연구위원도 남북한 교류ㆍ협력에 대한 로드맵 차이로 인해 허상적 평화체제가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상적 평화체제’란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라는 특이한 평화개념을 일컫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한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적의 도발을 간과 혹은 무시하는 ‘안보역량 훼손문화’도 현 정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올 해 2월 3일 창립한 보수 성향 지식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9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