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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시기와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은 어렵고 대신 실질적인 평화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 사회과학 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 정전협정종결과 동북아시아 새 평화체제 구축”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외대 이장희 대외부총장은 “평화조약에는 영토 이슈와 전후 손해배상, 전범 처벌문제와 전승국, 패전국이 분명해야 하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며 “남과 북 사이에는 평화조약보다는 평화체제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이 교수는 “남과 북은 분단국가이고 50년 동안 쌓인 불신 때문에 국제법적인 전통적 평화조약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남과 북은 먼저 정전체제에 대한 청산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드리히 쉴러 대학 팀머만 하이너 교수는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는 효율적이고 체계가 잘 잡힌 다자안보기구로 헬싱키 협정 등을 통해 독일 통일에 기여한 바가 컸다”며 “CSCE가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헬싱키 협정이 법적 문서는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서방 미디어가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들에게 전송되어 동독 국민들이 서독 라디오와 TV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 동독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15년 후 동독이 몰락했다”고 말했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그래머 오튼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에서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는데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를 이야기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는 지역연합이 형성될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최근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위협받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리둔치우 선임연구원은 “제 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주변국을 더 중시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접국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