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첫걸음 뗄까

제4차 6자회담에서 중국측이 제시한 6개항의 공동성명 문건에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평화체제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게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평화협정을 골격으로 이뤄지게될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북한은 1954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처음으로 요구하면서 체결 당사자로 남북한을 언급했다.

이어 1973년 북한은 베트남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모델을 차용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식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평화공세로 분석됐다.

공세적 차원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 주장으로 모습이 바뀐다.

특히 1994년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전협정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닷새뒤인 5월 29일에는 군정위를 폐쇄했다.

공식적인 행동을 통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의 급박성을 강조한 것.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공세적 성격에서 이제는 체제보위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머리를 맞대는 4자회담의 형식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네 나라는 모두 6.25전쟁의 교전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 네 나라는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4자회담을 가동해 평화체제 및 군사적 신뢰 구축문제에 기본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여기에다 과거 북한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지만 남한과 미국의 당사자 해결 원칙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2000년 미국을 방문해 공동코뮈니케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 협의를 통한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주장했지만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합의했다.

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 평화협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을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이 기본적으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은 중국과 각각 평화조약 또는 불가침조약을 맺는 방식이 가능성 높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중국과 수교상태인 반면 북한은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전중단이라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는 조약이 수교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해온 만큼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불가침을 확약받고 미국은 다자틀 속에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또 남한은 ’조.중우호조약’이 북한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중국과 제도적인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이 남한을 통한 중국견제를 이유로 한-중 불가침조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3자회담틀도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4자가 됐든 3자가 됐든 참가국들의 교차 ’불가침조약’ 체결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체제의 관리주체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전협정의 관리자인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이나 ’유엔군 및 감시단’이 한반도 평화상태를 관리할 개연성이 높다.

유엔사 해체는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 약화로 이어져 철수 주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도 1992년 김용순 당비서의 미국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대신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후속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들어 미국이 전세계 주둔 미군을 신속기동군 형태로 재편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내 주둔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를 짓눌러온 냉전구조의 해체로 이어지고 이를 논의하는 6자 및 4자회담 틀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안보문제를 협의하는 협의체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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