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엔 주변열강 설득이 관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대립적 균형체제를 유지시켜 득실을 계산해온 주변 열강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이 열강들의 지역적 이익 공유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19일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북일 등의 외교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등이 포함되는데,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보장하느냐가 그 관건”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군비통제 체제와 병행돼야 한다”면서 “남북한간 설치돼야 할 군비통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동북아 지역수준의 군비통제와 연동돼야 한반도 평화가 지역평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동북아 평화질서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진다”며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추진하는 화해협력의 동력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질서의 메커니즘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우리사회 내부의 균열도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며 “냉전기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져 버린 인식의 관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낙관론자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속도와 정치적 성과에 지나치게 몰두해서는 안 되며 비관론자들은 신념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이념적 포로의 허상은 아닌지를 성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경태 대외경제연구원 원장은 남북경협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안보와 경제의 긍정적 상호보완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번영의 기반을 형성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측은 투자의 기회, 북측은 발전의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되면, 북한은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대외지원 가능성을 상실하고 남한도 북핵 위협으로 국가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며 역내 국가들도 북핵 위협을 이유로 한 군비경쟁으로 패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북한을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동북아경제권 편입의 일환으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공동의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나진항은 지리적으로 향후 주변지역에서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개발사업에의 참여요인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은 “지구상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에서 분쟁의 종식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간의 선언은 매우 좋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미치시다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의 자신감,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설치 제안 등 군사면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평했다.

또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선언은 “북한 산업.인프라의 근대화, 교역의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합의 사안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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