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에 유관국 협력 긴요”

통일연구원이 7일 주최한 ‘6.15 정상회담 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각 국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에 관해 다양한 시각을 보였으나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유관국들의 대화, 협력, 참여”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역설했다.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협정으로 비핵화협정, 남북합의서, 한반도평화협정을 들고, 한국전 종전선언엔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참여하되, 평화협정에는 당사자로서 남북한과 보장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지원국으로서 일본.러시아에 유엔 안보리를 더한 2+2+2+UN안보리의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핵의 동결이 시작되는 시점에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동결이 완료될 때 합의된 선언을 하고, 북핵의 불능화가 이행되는 시점에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 북핵의 폐기가 가시권에 들 때 체결하는 절차도 제시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두 정상의 명확한 재확인, 전쟁위험을 종식하는 남북한 평화공존관계의 제도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청사진 마련, 남북문화협정 체결,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경제활성화,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핵포기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평화 체제에서 남북간 경계선 분쟁을 다루는 장치가 마련되면, 이것이 현재의 유엔사의 소관사항인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남북 신뢰및 안보구축 장치 마련을 위해 한.미가 더욱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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