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南北 문명격차 줄이는 데부터 시작”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간의 문명 차이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정치적 주인의식, 민주적 의식과 태도,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 법치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 소수에 대한 보호 등의 남북 문명적 차이를 빠른 시일 내 극복할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12일 열린 ‘한반도통일국제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공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한반도통일국제회의’에 참석, “남북한 통일이 어려운 것은 문명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문명의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문명적 격차가 큰 것이 아주 치명적”이라면서 “이런 조건에서 남북한을 하나의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극심한 정치·경제·사회적 어려움과 혼란을 불러와 매우 빠른 속도로 통일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법 규정이 엄격하지도 않으며 법치나 준법에 대한 의식이 아주 약하다”면서 “법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뇌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을 이끌어 가려면 높은 수준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통일시대에 예상되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 통일 과도기의 혼란상을 극복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정치적 지향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에 예의주시 하면서 치밀한 통일준비가 요구된다”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남북한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단결시킬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남북한 간의 현격한 문명격차를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은 김정은 정권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도 정치적 공백이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몰락으로 몰아넣을 것이 확실한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현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한국이 어떠한 정치체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국민통합의 길로 갈 것인지, 남북갈등으로 재분단의 비극을 맞이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남북한의 문명격차와 이질감, 과도한 통일비용과 북한의 자립성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방제 방식의 국가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제회의에서는 ‘분단국과 체제전환국의 사회변화와 국민통합 사례 검토’,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방안’ 등의 주제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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