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 북한 주민 110만명 南으로 이주”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110만 여명의 북한 주민이 취업을 위해 남한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남북한 경제통합연구, 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특구)’으로 정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2만 명 정도인데 이주한 북한 주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취업을 위한 이주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직업선택의 자유는 초기부터 주어져야 한다면서 “북한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희망과 적성, 학력과 전공분야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 정책’이 폐지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내의 민간기업 창업 적극 지원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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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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