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과 ‘드레스덴 선언’ 이후 우리 금융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금융의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일리안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22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2014 금융 비전 포럼’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독일이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도 금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통일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책 금융기관이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북한 주민 금융서비스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책 금융기관들은 통일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금융 준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금융이 주목해야 하는 4대 과제로 ▲통화부문 금융제도 마련 ▲환율제도 마련 ▲금융인프라 구축 ▲북한경제 재건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남북 간 금융통합에 대해 “남북공존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남북 간 금융통합 시나리오는 남북간 금융협력, 북한의 금융개혁, 남북간 금융시장 개방, 남북간 금융제도 통합, 남북간 경제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으로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북한을 위한 특별신탁기금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지역의 SOC 확충은 남북경협 활성화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재건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