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의 핵전력

북한이 9일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자 한반도 주변국의 핵 도미도 현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인 일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핵무기 보유 욕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올해 발간한 ‘2004~2005 동북아 군사력’이란 책자에서 한반도 주변국의 핵전력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 중국 = 1964년 10월 최초로 핵실험을 한 뒤 지상 발사 미사일과 폭격기, 핵잠수함 등에 3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지상배치 미사일의 대부분은 중거리 핵미사일(IRBM)로 산악지역과 동굴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은 핵미사일의 정확도나 기술 수준이 낮아 적국의 도시나 인구를 주로 겨냥하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대해선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핵 공격을 받으면 최소한의 반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58년부터 시작한 핵추진 미사일 잠수함 계획에 의해 1982년 10월 사거리 1천700km의 핵추진 미사일(SLBM) 주랑(巨浪)-1을 수중발사하는데 성공했다. 1988년 9월에는 하(夏)급 잠수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현재 1척이 운영되고 있는 하급 핵추진 전략미사일 잠수함은 12대의 발사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600kg의 주랑-1을 1천700km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될 주랑-2는 700kg의 탄두에 사거리 8천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일본 = 비핵화 3원칙을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해놓고 있다.

이는 1968년 11월 사토 에이사쿠 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핵무기의 기항과 통과까지 사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비핵국가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

그러나 2000년 기준으로 일본은 핵무기의 직접적인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전 세계의 4.5%인 54t 가량 보유하고 있어 핵무장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핵무장을 촉구하는 전.현직 인사들의 발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평화연구소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커다란 변동에 대비해 일본의 핵 무장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 러시아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776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핵탄두 5천630개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다.

10만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러시아 전략미사일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되는데 고정식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식 체제는 차량이나 열차, 비행기, 잠수함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전략 핵잠수함은 델타-Ⅲ 타이푼급을 주력으로 13척을 운용 중이며 1만8천t급 신형 ‘유리 돌고루키’호를 시험 운용 중이다. 전략 핵폭격기는 TU-95, TU-160, TU-22M 등 193대를 보유중이다.

은밀성과 자동화시스템을 채택한 아무르급과 신형 아쿨라급 핵잠수함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향후 총 120척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8월 개최된 러시아연방 안보회의에서 6천여기의 핵탄두를 1천500기까지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북한 =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도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할 때 19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ㆍ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04년 11월 배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측이 확보한 무기급 플루토늄은 15∼38㎏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방북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올 가을이나 연내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해 무기급 플루토늄 확보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KIDA의 남만권 박사는 KIDA발행 ‘안보정세분석’ 보고서에서 6단계의 북한 핵전략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핵개발 능력 모호성 유지(2단계)→핵보유 구두선언(2단계)→핵실험(3단계)→핵무기 실용화(4단계)→핵물질 대량생산(5단계)→핵물질 및 완성된 핵무기 이전(6단계) 등의 단계로 구분한 것.

남 박사는 “파국상황의 문턱을 넘게될 핵실험은 체제생존전략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것” 이라며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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