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하면 北 비핵화에 기여”

미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종전을 선언하면 역으로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두 번째 통일부차관을 지낸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주미대사관 홍보원이 마련한 특강에서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을 우려하기때문에 리비아처럼 모든 핵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폐기를 약속하기보다는 `행동 대(對) 행동 원칙’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폐기는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만약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 및 핵폐기과정에 합의한 뒤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을 선언한다면 이것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충실하게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신고를 하더라도, 북한이 완전하게 핵폐기를 해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이 고수하면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 종전선언은 국가 정상보다는 장관급에서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칙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지만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선언하는 행사를 갖는 것을 종전선언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가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남북관계 뿐만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증진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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