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중대고비..이번주중 향방 가늠

이른바 제2차 미사일 위기 국면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빠르면 이번 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결의안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 등은 10일 오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10일밤)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열릴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당초 지난 7일 오후 결의안을 상정한 일본은 다음날 오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이 표결 연기를 요청, 불발에 그쳤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 후 이사국들이 이를 검토할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일본의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하지만 미국 등이 중국을 상대로 집중적인 설득노력을 하고 있어 10일 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난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상살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차단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의장 역을 수행하는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0일부터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우 부부장은 `북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 체결 4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후이량위(回良玉) 국무원 부총리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평양으로 들어가 11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자회담 비공식 회의를 제안한 우 부부장은 김 부상에게 조속한 시일내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우 부부장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협의결과를 김 부상 등에게 전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제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측도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자금(2천400만달러 추산)을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한성렬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우 부부장과 김 부상간 회동이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엿새 만인 11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방한한 힐 차관보가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 체류하며 천영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종석 통일부 장관.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실장 등 주요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조치 등을 협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 장관급 회동에서 우리측은 미국측과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측에 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부과되는 각종 강경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힐 차관보의 중.한.일.러시아 순방은 미국이 마련한 `대응 시나리오’의 내용을 관련국들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응징하는 다양한 강경 조치 내용을 놓고 관련국들과 상의한 뒤 조만간 최종 대책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에는 유엔 차원의 제재, 미국과 관련국들이 협의해서 취할 조치, 미국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이 포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북한이 중국 등의 중재와 한국 정부의 당부를 수용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할 결단을 내리면 미사일 국면은 조속히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끝내 협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제재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은 힐 차관보를 통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양보조치는 단 한가지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과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포함)도 전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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