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반영 ‘남북관계기본계획’ 수정

정부는 25일 현인택 통일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지난 2007년 11월 수립, 2008~201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존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해 수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중단 및 북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조치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가 급변, 2007년 11월 수립한 기본계획을 이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정부는 2년간의 남북관계 및 주변 정세 변화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변경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충분히 심의한 뒤 2012년까지 대북정책의 기준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심의를 거친 변경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관보게재 등을 통해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후에 정부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체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추진 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 추진 목표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간 인도적 협력 및 인도주의의 증진 등을 설정했다.


한편 기존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 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을 7대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과 관계부처 차관급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의 민간위원은 양병기 청주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용섭 국방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박현선 고려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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