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예비탄 처리 협상 시작할듯

국방부는 전국의 탄약고에 비축된 전쟁예비물자(WRSA-K) 폐기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사실이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WRSA중 90%이르는 탄약 처리 협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WRSA-K 폐기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외교경로를 통해 오늘 중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일정이 확인되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4년부터 5년동안 한국에 도입.저장해놓은 전쟁예비물자의 90%인 탄약(WRSA탄)이 오래돼 이를 정비.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2003년 WRSA-K 프로그램 계획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제시했다.

WRSA-K 폐기법안은 이달 4일 미국 하원에 이어 9일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WRSA탄을 처리하는 방향에 있어 미측의 입장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형 총ㆍ포탄, 폭탄에서 최신형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280여종 60만t(5조원 규모)에 이르는 WRSA탄 처리와 관련, 미측은 성능이 양호한 탄약은 주한미군에서 사용하거나 본토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인수해주도록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측은 무상인수 또는 성능이 양호해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일부 물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구매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협상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사용할 수 없는 노후 탄약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일방이 부담할지 아니면 공동분담할지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6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산하 군수협력위원회(LCC)회의에서 주한미군이 훈련 때 쓰는 개인화기와 각종 기관총에 사용되는 30mm 이하의 소구경 탄약 30여종을 한국업체 제품으로 구매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탄약을 구매하는 획득절차가 있다”라고 즉답을 회피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