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들, 6자회담에 조심스런 낙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8일부터 시작되는 제5차 3단계 6자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자문역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쪽에서 북측이 내놓는 더 적은 ‘계약금’을 갖고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문제 때문에 회담장에 왔다”고 진단한 그린 선임자문역은 “세계 은행들의 기피 때문에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이 BDA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 사무소장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극복하기에는 조금 벅찬 인식 격차가 있다”면서도 핵 포기의 대가로 경수로를 얻는 것 같은 북한의 “최대 한도 접근법”이 여전히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연구단체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탈 연구원은 신보수주의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디디는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1994년 북한은 핵개발 단계 진전에 대한 대가를 협상 당사국들에 계속 요구했고 언제나 입장을 바꿀 수 있었다”며 “이런 게임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긍정적 의견을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초기 단계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증 가능한 핵폐기 약속이 없다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때보다 악화된 협상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비난을 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와이소재 태평양포럼의 랠프 코사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일반론 차원의 목표 재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텅젠췬(騰建群) 부비서장은 dpa통신을 통해 지난달 북미 금융실무협상이 이번 6자회담을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됐다면서 6개 회담 당사국들이 “핵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지난 2005년 말의 대북제재가 회담을 완전히 망칠수도 있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텅 부비서장은 “미국이 정말 해결을 원한다면 4단계 회담 후에는 금융제재가 없어야 할 것”이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이 핵심 문제”라며 미국이 신뢰를 쌓기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있길 바라지만 금융제재를 둘러싼 이견이 자신으로 하여금 비관적 전망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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