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항공군수지원 차질”

한미간 항공기 군수지원 범위를 ’대한민국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상호공수지원협정(MASA)이 개정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항공 군수지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27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MASA의 명칭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를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고쳤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한미간 공수지원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국제법의 관례를 근거로 휴전선 이북에 대한 병력과 물자 공수를 위한 주한미군의 항공지원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쟁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급품 지원 등은 물론 작전계획상 핵심적인 시차별 군수지원계획(TPFDD)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3년 10월 미국 일리노이에서 개최된 ’한미 항공실무협조단회의’(ATWG)에서 ’한반도라는 문구에는 북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협정의 명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는 유사시 항공군수지원의 범위에서 북한지역은 제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치적인 이유 또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북한지역에 대한 공수지원이 제한된다면 현 작전계획의 수행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