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日유입 북한난민 10만-15만명”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서 10만-15만명 규모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예측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 안전보장회의를 보좌하는 기구인 ‘사태대처전문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1년에 걸쳐 이러한 추계를 마련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공동작전계획’을 마련중으로, 이 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인 북한 난민대책은 ‘사태대처전문위원회’의 추계 등을 근거로 세부대책이 작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북한 동쪽 해안의 원산.청진 등 항만의 상황과 북한이 보유한 선박 숫자 등을 근거로 규슈(九州)나 주코쿠(中國) 지역을 중심으로 10만-15만명의 북한 난민이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또 난민의 일본 체류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했다.

난민 유입시 일본 정부는 체육관과 회관 등 일상 행정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지않는 시설을 개방, 수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난민의 숫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난민의 제3국 이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결론냈다.

한편 미.일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한국에 주재하는 양국 민간인의 소거 계획을 만들고 서로 협력체제를 갖추는 작업을 시작, 올 가을께 합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지난해말 시작된 소거계획 마련작업에 따르면 한국에 주재.체재하는 일본인은 3만명, 미국인은 8만5천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긴장 전에 가급적 많은 양국인을 항공기로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 서울 등지에 남은 민간인은 미군 수송기로 일본에 옮기거나 육로를 통해 부산 등지에 이송한 뒤 미군 전함 등으로 일본으로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소거 계획은 미.일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지난 2002년 합의한 ‘5055’라는 코드명의 ‘개념계획’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미.일은 이 개념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정, 세부적으로 실천가능한 ‘공동작전계획’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양국 민간인의 소거 계획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동작전계획에는 한반도 유사시의 수준에 따라 30여곳의 일본 민간 공항.항만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측의 요청이 반영될 전망이다. 또 자위대가 오는 3월부터 10년에 걸쳐 지대공유도탄 PAC3 16기, 해상배치형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배치한다는 구상, 주일미군이 올 여름까지 SM3 탑재 이지스함 5척을 배치한다는 구상 등도 포함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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