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에 있어 북한 변수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9일 발표한 ‘한반도 안보지수(KPSI) 2/4분기’ 보고서에서 “08년 5월(2/4분기)에 대한 조사결과 ‘종합현재지수’는 51.23으로 08년 1/4분기에 비해 0.4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합예측지수’는 51.33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지난 3개월 전과 유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1/4분기 조사에서 뚜렷한 반전을 보였던 변수들의 성격이 보다 선명해졌다”며 “미국 변수가 가장 긍정적(58.12)인 반면 북한변수가 가장 부정적(45.12)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변화된 한국의 대외관계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 및 미북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로 한미관계 개선의 기대치가 가장 높게(74.39) 나온 반면 남북 당국간 관계는 최저치(28.05)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중국변수가 2년여 만에 부정적(49.59)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부의 티베트 사태, 쓰촨성 지진 문제와 함께 한국의 미·일 편중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향후 3개월간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해 “한미관계에서 약간의 속도조절을 예상하는 가운데 북한변수의 부정적 요소가 다소간 개선될 것”이라며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한반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겠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안보지수(KPSI)를 발표해왔다. 조사에서는 6자회담 당사자국 6개국을 국가변수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