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점 재검토 불가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내걸었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박 당선인은 12일 오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으로부터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도 말했다. 김 내정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수정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대북 유연성을 발휘할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북한을 믿을 수 있는 이성적인 국가로 인식한 전제가 잘못 되었다”면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놓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역시 “핵을 협상의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때문에 (북한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대북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전개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는 냉각기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남북, 미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와 2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안보와 협력의 균형에서 남북관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어느 쪽을 우선시 하는냐는 것인데,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장기화된다는 것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미룬다는 것인데, 결국 한미 정부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재 국면에서 대화와 지원,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은 안보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연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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