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北 비핵화 이끌지 못해”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4일 개최한 ‘제6회 북한군사포럼’에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사진=이초롱 인턴기자

북한이 내부 정치 논리에 따라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제6회 북한군사포럼’에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북한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의도를 두고 있다”면서 “외부세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북한이 스스로 정한 타임 테이블에 따라 (핵보유국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문제 해결책에 대해 박 교수는 “북한을 상대로 안보를 중시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조 연설한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핵보유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이티(IT)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사회를 일시에 혼란시키기 위한 ‘사이버 도발’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차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 영향을 강화하는 데 국방능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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