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5자회동 성사될까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자회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던 북한이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맞서 우라늄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현 시점에서는 6자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는 이 같은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안이 끝났으므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5개국이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서 원하는 게 무엇일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5개국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결의 이행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적당한 시기에 소집하고, 안 되더라도 5자(회동)를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에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5자간 만남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6자회담을 대체하기보다는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의 차원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돼 있듯이 북한이 6자회담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는 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국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기 때문이다. 또 6자회담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4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5자회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자회동 성사까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5자회동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5자간 협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도 5자간 만남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메시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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