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차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으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중국 상하이(上海)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실 런샤오(任曉) 주임이 밝혔다.
런 주임은 20일자 신문신보(新聞晨報)에 실린 논평을 통해 6자가 합의한 공동성명의 각 조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3가지 큰 문제와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경수로 제공 방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꼽았다.
먼저 미국이 공약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는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 이런 국내정치 상황 때문에 망설인다면 평양도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관계 정상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런 주임의 설명이다.
경수로 제공에 있어서도 새롭게 지을 것인지 현재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를 계속 지을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출자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금을 대지 않는다면 다른 참가국들도 출자를 꺼릴 것이고, 게다가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런 주임은 보았다.
북한에 대한 핵 사찰 문제도 공정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받겠다고 밝힌 이상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은 IAEA가 맡게 될 것이지만 과연 IAEA가 특정 국가의 도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이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핵 사찰 과정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런 주임은 밝혔다./베이징=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