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 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남.북한은 상대쪽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이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뒤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재처리시설 문제는 북.미가 방사화학실험실 봉인에 합의해 실질적으로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지만 상호사찰 문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3월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13차례 열렸으며, 위원접촉 8차례를 가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호사찰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은 공동선언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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