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지대 南·北·美에 호혜적”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6자회담의 실질적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호혜적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RIIA)의 이기동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열린 ’북핵위기를 넘어 냉전구조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제 학술회의에서 “비핵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일 뿐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리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지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공격 및 위협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며 “한반도 비핵지대가 추진되면 비핵지대조약 체결 당사국인 남북한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6자회담의) 나머지 국가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지대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은 크지만 미국의 입장이 문제라면서 “미국은 비핵지대를 대(對)한반도 영향력 상실과 중국 견제,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등 군사전략상 차질을 가져오는 다자주의 제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지대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핵무기 비확산을 가져다 준다”며 “군사전략상 차질은 전략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만회할 수 있지만 북핵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지대를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남북 정상에 의한 한반도 비핵지대조약 체결 ▲미.중.러에 의한 핵사찰과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연성(軟性) 소극안전보장 ▲비핵지대조약 발효와 대북 불가침 확약을 뜻하는 경성(硬性) 소극안전보장 ▲북.미, 북.일 외교관계 수립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4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국제문제조사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백종천 세종연구소장과 남성욱(고려대).우승지(경희대).한석희(연세대).전재성(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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