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종식 `3대 평화전략’ 제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민족의 공존.공영을 이루기 위한 `3대 평화전략’으로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독일을 방문중인 정 장관은 이날 주독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독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한국의 선택은 바로 평화전략(Peace Initiative)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연설(`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한국의 전략’)에서 “전쟁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 공동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안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핵개발이 체제안전 보장보다는 오히려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가 복원되면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비료, 농기구 등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구조 개선,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나 봉쇄보다는 경제협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한국은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의 진전 추이를 봐가며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관광협력 확대, 교통.수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자회담은 동아시아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될 수 있으며 올 11월 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린다”며 “이 자리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설후 심포지엄 참가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에 언급, “일본의 관심은 국내적 이해관계에 집중돼 안타깝다”며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 문제는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에만 매몰돼 있어서 핵문제 등을 위한 대북설득은 실종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붕괴가능성은 낮고 한국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김정일 체제는 안정적”이라며 “북한의 붕괴는 가능성도 없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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