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비통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포괄적 접근 방법에 의해 실현 가능한 분야를 찾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전광호(42)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23일 오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반도의 군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군을 최우선시 하는 북한 선군정치가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에 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는 시급한 사안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반도 군비통제는 포괄적 접근 방법에 의해 실현 가능한 분야를 찾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외부적인 조건으로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간 신뢰구축조치와 평화레짐의 균형적인 발전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실현 가능한 분야의 하나로 남북한 동시 오타와협약(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제안해 참석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전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우려를 던지면서도 직접적인 병력이나 무기의 감축이 아닌 지뢰 제거 등을 통한 비교적 낮은 단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군비통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한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재개와 같은 국제 평화공동체 구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케임브리지대 동아시아학과 존 스벤슨 라이트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는 실현가능성 보다는 당위성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군사 전략 및 안보 분야 전문가로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안보학과(Defence Studies Department)교수를 맡고있으며 영국 국방대학교(Defence Academy of the UK)에서 각국의 장교들에게 군사전략, 국제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전 교수는 지난 6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드물게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미국 인명정보기관인 ABI(American Bibliographical Institute),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인 IBC (International Bibliographical Centre) 2009년판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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